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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인구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전체 인구에서 15~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어린이 및 노인(피부양자)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부양부담이 줄어들면서 1인당 소득과 소비여력이 높아져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66년(53.5%)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2013년을 정점(72.94%)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출산율 하락으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플러스의 인구배당효과를 누려왔으나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마이너스의 인구배당효과가 우려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7% 이상(고령화 사회), 14% 이상(고령 사회), 20% 이상(초고령 사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경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인력규모의 절대적인 수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의 확산,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연령 진입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켜 임금 및 고용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동력의 절대적 수준이 감소하고 핵심노동력의 비중 또한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인구의 비중의 증가와 노인부양비 부담 등으로 저축률이 하락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대수명의 연장 등 미래소득의 불확실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등으로 저축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대체로 고령화가 투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데 이를 능가하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령화는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저축과 투자의 영향크기에 따라 균형이자율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축적이 저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고령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OECD국가들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저성장이 고착된 일본 등에서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재정부담도 커진다. 공적연금, 공공의료, 노인복지 등과 관련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령층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이 상승하게 되면서 세대 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다. 가계순자산중 부동산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령화가 진전되면 위험기피경향이 높아져 금융자산중 안전자산의 보유비중이 높아지고 연금·보험 등 예비적 동기에 의한 자산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등 금융시장의 구조도 영향을 받는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고령화의 영향 또한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해외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 이주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고용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올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하며 또한 취약한 소득, 연금 구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고령층의 고용의 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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