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저 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사회적 합의 아래 임신, 출산, 육아비용 대부분을 국가 사회보장 제체 내에서 해결한다. 그중 육아 지원방식은 현금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등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록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1990년만 해도 1.6명이던 출산율이 최근 2명을 넘어선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그렇치 못하다.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까지 드는 평균 양육비가 3억 896만원에다. 가구당 빚이 1억원에 육박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정부는 일방 통행식 육아정책을 펴기 일쑤여서다. 이런 정책은 적령기의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육아 부담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는 1.21명으로 15년째 세계 초 저출산국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내년엔 출산한 자녀의 보육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 이전투구가 도를 넘어서다. 예산 확보 시한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현재 까지 시ㆍ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는 교육부와 ‘국가 책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교육감간 기 싸움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경기 등 7개 시ㆍ도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10곳도 2~9개월 분에 불과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치가 이대로 가면 내년에 ‘보육대란’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좌불안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지금 좌불안석하는 학부모들은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