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명칭을 '청약경쟁과열지구'로 변경하고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1일 "투기과열지구 명칭변경과 도내 전역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제도 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에서 도는 청약경쟁률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명칭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본래의 지정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청약경쟁과열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를 수시로 검토, 지정 및 폐지함에 따라 과열경쟁 방지라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 및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6개월 단위로 검토, 지정하고 효력도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중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고양시 탄현동과 대화동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도 재산세 중과세 등 없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전매제한만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으며 건교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동백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