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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인재영입? 입도선매 후 위인설관

 

총선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정치권이 ‘노는 것’을 보면 그런 측면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논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치권이 진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는 팽개쳐둔 채 자신들의 이권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여기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거나, 야당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들 중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법안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의 내용에 대해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협상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다시 말해서 여당은 무조건 밀어 붙이려 하고, 야당은 대안 제시보다는 이런 법안들을 일종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올해 총선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한다면, 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만일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선거연령 문제는 총선과 대선과 같은 선거에 관한 문제인 반면, 쟁점법안은 선거와는 무관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이들 둘을 갖고 ‘딜’을 하려했다는 사실자체는 지금 정치권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법안에는 접근하면서 총선을 위해 이른 바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더민주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 당’은 이른 바 ‘인재영입’을 놓고 무차별적인 경쟁마저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경쟁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사람을 영입한다는 문제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 인재들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경쟁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소모품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이 영입한 이들은 물론 전문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도대체 20대 국회에 왜 이런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전문가라면 무조건 데려다 놓고 보자는 식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혁신’과 ‘개혁’의 시작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 인지도 높은 인물들을 입도선매 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맞추는 ‘위인설관’식의 인재영입이다. 이런 상황은 ‘혁신’ ‘개혁’ 따위는 관심 없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정치권의 생각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도선매 후 위인설관’ 상황이니까 사람들을 영입해 놓고 금방 취소하거나, 영입 이후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 ‘인재’ 스스로가 물러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새정치나 혁신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점점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것이다.

여당의 경우도 야당과 다르지 않다. 당은 사람들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 대표는 “본인들이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를 두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영입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입을 했을 때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전략공천 논란을 미리 막으려는 시도로 영입인사들을 ‘자발적 입당 인사’로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입’된 ‘인재’들은 ‘제 발로 찾아온’ 사람으로 전락되게 생겼는데, 이는 입당 인사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정신이 팔려있는 정치, 20대 총선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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