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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인천FTA활용지원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발효되면서 양국은 최장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인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관세 빗장이 열리게 될 경우 지역 경제계 판도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단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지역 기업들은 관세양허 날개를 달고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중국 제품 공세에 당장 맞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외국어로 적힌 무수한 서류 작업과 세계 규격에 맞는 까다로운 제품 공정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한중 FTA로 지역 중소기업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천시나 경제 관련 기관 등은 한중 FTA 대비를 서둘러야 관세 인하 등의 열매 맛을 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25일 한중 FTA 가서명 이후 공개된 영문 협정문에는 한중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시를 ‘한중 FTA 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해 무역·투자·서비스·산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임기운 센터장을 만나 한-중FTA에 대비한 인천 지역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사업과 산업계 인프라 확대에 대해 들어봤다.



한-중FTA 발효에 대한 인천시의 준비는.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수요가 2.8배에서 최대 8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원산지 발급수요는 현행 13만9천여건에서 최대 112만5천건 수준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와 관세 절감의 경제적 이득만큼 중요한 것은 FTA를 이행하는 기업들의 원산지관리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이다. 이는 FTA를 통한 관세 특혜를 얻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업활동이다.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대(對)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중국 수출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증명 지원에 총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우선 한중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통해 인천 기업들의 대중 원산지 관리 능력을 함양시킬 계획이다.

매월 진행하는 원산지 관리 교육을 한중FTA에 집중하여 대중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웹발급 실습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직접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모의발급해 보는 전산교육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산지증명서 웹발급 상의 오류와 재신청으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체이다.

실습교육은 원산지 관리 초보자들도 원산지증명서를 오류 내역 없이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 수출기업과 그 국내 협력사들의 원산지 관리를 함께 지원하고자 한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는 국내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협력사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한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주기적인 수출기업-협력사 동반교육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을 덜고,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인천지역 경제 기관 등의 관련 인력 지원이 활발해진 것으로 아는데.

한중 FTA가 이르면 올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천지역 경제 기관 등은 관련 인력 지원에 뛰어들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복잡한 FTA 업무를 도울 관세사 공급이나 FTA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상 FTA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관세사 등 FTA 전문가는 물론, 관련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으며, 인천시, 인천본부세관과 공동으로 기업 FTA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을 벌여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FTA 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게 목표다.

또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광역시 및 관내 FTA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국시장 조사 및 중국 바이어 발굴,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통해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추진단 구축, 기업체 한-중 FTA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인하로 수출 호재가 예상되는 업종을 지원하고 가구와 생활용품, 섬유산업, 농산품 등 중국산 저가 공세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피해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차이나 센터(INCHINA CENTER)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내 대중국 수출입 업체 대상 한-중 FTA활용을 종합지원하는 인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인차이나 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의 한중 FTA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분야별 전문컨설팅 인력풀 확보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연계지원한다.

또 세분화된 실습 위주의 원산지 증명 작성을 교육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어 향후 인천지역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국경제동향, 성공전략 사례 및 방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품목별 중국시장 동향 및 정보, 바이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상의 통상업무 사업과 연계해 중국 시장 개척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인천이 물류거점의 역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20년 사이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율보다 7배 이상 증가한 인천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대 중국 수출입이 증가해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물류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을 예상했다.

또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부품산업의 개성공단 활용 및 입주 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이 내수 소비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중국 내륙지역을 겨낭한 유망업종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해 인천이 뷰티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화장품 등의 중국법규 및 허가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과 수출지원이 필요하며, 인천 알리바바 타운 조성 계획 등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인천의 항공물류 인프라를 활용,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기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장은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정부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수출입 업체 대상으로 FTA활용에 관한 종합지원을 펼쳐 인천지역 기업의 FTA 체결국가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계의 쟁점인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이번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지역기업들이 FTA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글ㅣ류정희 기자 r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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