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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오산시의 재정자립도 논란

 

현재 오산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제 각각의 해석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산시의 재정 자립도와 국비 확충에 있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오산시민들은 공정한 집계와 재정자립도의 평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산 시민의 재정, 혜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 재정자립도를 두고 ‘최하위’, ‘하락’, ‘위기’ 등의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와 혈세문제 등으로 현재 오산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까지 청구돼 시민의 막대한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오산 재정자립도가 2010년 60%에서 2015년 33%로 급락했고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른 시의 재정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산시는 현재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 2014년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보면 따지면 2015년 시 자립도는 42.5%로, 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0위로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다. 곽 시장 취임 이후 각종 공모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환승센터 건설 등 여러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힘쓰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조금 더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일부 언론은 정확한 재정 상황 파악과 논리적 분석은 등한시 한 채 단순 수치만으로 여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고 일부 시민은 이에 부화뇌동 하고 있다. 때론 정치나 사회적 담론에 당당히 발언하지 못하고 가볍게 시작한 ‘사소한 비난여론’이 비화돼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당수 오산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는 점을 좌시해선 안된다. 언론은 가장 기본적 의무인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올바르게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그저 무분별하게 이슈화시켜 정치적인 놀음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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