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 9.2%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어느 대졸자는 취업을 하기 위해 졸업보류를 하면서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서루전형을 통과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 청년은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도 않아 아예 실업률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취업준비생은 61만 명으로 2014년 때보다 약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게다가 구직활동도 안하고 취업준비도 안하는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들도 취업률계산에서 빠져있다. 이 경우에 속하는 20대는 27만6천여 명이다. 2014년 조사결과보다 3만명 더 증가했다. 사실상 이들 모두가 실업자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외하고도 작년 청년 실업률은 9.2%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인 결과보다 휠씬 높은 20~30대라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제도를 만들어 매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붓고 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난해에 1조 9천788억 원, 올해에는 2조 1천213억 원 등 매년 2조원씩 돈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증가한 청년실업자는 6만8천명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취업자중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3년 동안 12%에서 16.2%로 급격히 증가했고 전 연령층 전체적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아졌지만 청년연령층은 정규직 비중이 68.4%에서 65%로 감소했다. 즉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조원을, 결국 한 일자리에 3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연화’,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삭감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력 수급 조절실패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대졸자 비율을 억제하기 위해 입학정원 감축,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간 통폐합,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한 전공별 입학정원의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실용학문의 지향성을 높여 직업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내용을 적극 개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시장원리를 통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청년고용 사정이 나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정신이다. 우리도 20대들의 리스크테이킹 정신의 함양을 위해 대학에서 창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 교육, 창업지원의 적극적 홍보 등을 담당하는 창업지원실 등의 설치를 통해 청년창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글로벌화로 고용시장 자체를 세계에 내놓아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기업들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채용시장의 큰 흐름과 새로운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고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명심할 것은 지금까지 내놓은 적잖은 대책들에서 문제가 드러났듯이 특효의 처방이나 전시성 대책의 양적 효과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정밀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도 제대로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