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한 해이지만 연초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새해 첫 주부터 국내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순탄치 않은 경제의 진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의 발생과 가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는 2015년도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는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추세 수준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은 민간소비와 주택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유로지역 및 일본은 성장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 감속이 이어질 전망이며 브라질, 러시아 및 산유국 등 자원수출국의 성장세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높아진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민간소비는 지난해 물가안정세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개선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사회보장성 예산 확충, 재정 조기집행 등도 소비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노력이 투자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전년 중 크게 늘어난 주택착공이 금년에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 투자심리 위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도 전년 중 수주 및 착공 호조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상품수출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액기준으로는 국제유가 약세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수출품목의 단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4% 상승하여 작년의 0.7%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2.0%로 물가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년도 경제가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측하기 힘든 많은 위협요인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제성장 둔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성장 회복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내수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자원수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1980년대 후반 금리, 원화가격, 유가 등 3개의 가격변수가 낮아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호황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수요가 침체되어 있고 국가간 연계성이 높아진 현재 우리 경제가 맞는 새로운 3저(低)는 오히려 경제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항상 경제에는 위협과 기회요인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초적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위축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개선되어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 산업지도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