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희미해진다. 아니 우화속에 나오는 미담으로 여겨지며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날로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부모의 재력과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금수저’니 ‘흙수저’니 새로운 계급 지표가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최상위 가구 교육비 지출액과 최하위 교육비는 몇배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들의 격차는 세월의 무게가 덧대면 덧댈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속담에 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빛줄기가 더 따사롭게 내리쬐며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지난 20년간(1996~2015) 부의 세습을 국가별로 살펴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가운데 중국의 상속 비율은 2%, 일본 18.5%, 미국 28.9%인 것에 반해 한국의 상속자 비율은 74%를 나타냈다. 세계 평균이 30.4%인 것을 봤을 때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 수치의 의미는 선대의 부를 세습 받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흙수저라 불리우는 이들의 기적의 결과가 만들어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05년에 2명이었던 억만장자 수가 2015년에는 210여명으로 100배 이상 불어났다. 결코 되물림으로 10년새 100배 이상 늘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는 사법고시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논의가 난항 중으로 존폐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시 연장 여부는 국회를 통과해야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사시 폐지시점을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협의체가 구성되어져 사법시험의 폐지 VS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58회 1차 사법시험 경쟁률은 57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폐지시점이 2017년이라고 볼 때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어 응시인원이 전년대비 22.7%나 증가한 것이다.

사법시험 수험생과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무모의 마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마음은 분명 다를 것이다. 필자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다양한 기회가 공정하게 마련되고 사시와 로스쿨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지원책인 튼튼한 개천을 만드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부의 대물림사회가 아닌 중국처럼 인생역전하는 이들이 더 많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큰 물에서 놀아야만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시스템 즉 물이 콸콸 나아가도록 골을 길게 파주는 지원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뉴스를 접한지가 언제였던가 싶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고 싶은 욕구는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게다. 1인칭 주체인 ‘나’… 자신의 세대에서 뼈 빠지게 노력하면 사회적 지위가 나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갖는 이는 우리 국민 10명 중 몇 명이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정답은 2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