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는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말에 가까운 요일 일수록 선거일까지 휴가로 활용해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짜낸 궁여지책이다.

어느 나라건 이처럼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잘 안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일부나라는 투표율 높이려고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 칠레 싱가포르등 32개국이 이제도를 시행중이다. 그 중 호주는 투표를 안할 경우 20~5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살이까지 시킨다. 벌칙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덕분에 평균투표율이 95%에 이른다. 또 벨기에도 투표에 한 번 불참하면 10유로 두 번은 20유로의 벌금을 매긴다. 15년 동안 네 번 불참하면 선거명부에서 빼고 10년간 공직 임명 기회를 박탈한다. 심지어 볼리비아에서는 석 달 동안 자기 은행계좌에서 봉급을 인출할 수 없다. 덕분에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의 나라들도 80%가 넘는다.

의무 투표제를 하는 나라들은 사전투표제를 운영 한다는 공동점이 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만큼 기회도 충분히 주는 것이다. 기간도 꽤 길게 운영한다. 호주는 14일, 미국은 주에 따라 2일~1개월, 일본은 선거일 공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다, 사전투표 중 가장 특이 한 것이 스웨덴의 ‘후회투표’다. 사전투표 기간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찾아가 재투표를 하는 것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3년 우리도 사전 투표제를 도입 했다. 첫 번째 시행한 2014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은 11.52%,로 꽤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 했다. 덕분에 당시 최종 투표율은 56.8%.로 역대 지방선거중 2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 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8일)부터 시작, 내일(9일)까지 실시된다. 거주지가 아니라도 투표소가 설치된 아무 곳 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주어진 권리는 행사 할 때 힘을 발휘 한다. 사전투표는 그 권리행사의 시작이다.

/정준성 주필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