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권 여성전용선거구 논란 확산

정치권이 `그녀들만의 리그'인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무책임 정치의 표본'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17,18대 총선에 한해 26개의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여성전용선거구제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지만, 정작각 당내에서는 위헌 시비, 투표 절차 혼란, 투.개표 관리, 실질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 축소 가능성, 비례대표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입배경 =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최초 논의 과정부터 혼선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11월초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227)의 10% 수준인 23석을 여성전용구로 설치하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고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안을 냈다.
이후 한나라당이 분구되는 지역에 여성지역구를 두자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열린우리당측이 이달초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데다 민주당도 최초 제안자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합의가 급진전됐다.
각 당이 쉽게 합의에 이른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명분으로 현행 273석의 의석에 여성전용구 26석을 더해 의석을 299석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의석 증설 논의를 `밥그릇 키우기'라면서 정개특위를 점거하며 저지했으나, 막상 정개특위에서 의석수는 현행대로 고정되고 비례대표만 줄어드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자 여성전용구를 대안으로 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과정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소화해낼 공간이 절실하다는 점도 여성전용구 제안의 현실적인 이유가 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의석수를 늘리면서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논란 = 한나라당은 여성전용선거구제에 대한 찬성당론을 정하기는 했지만 `위헌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뒤늦게 제기된 정치권의 위헌 시비를 한발짝 떨어진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승희 송훈석 양승부 의원 등 율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성전용구를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조순형 대표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위헌 논란이 있다"고 말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김영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의원 한명 늘리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우리는 273명 정원 동결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299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여성전용선거구가 위헌으로 결정내려진다면 273명 정원 동결 고수로 당론을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진통을 겪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