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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동전의 경제학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부터 10원짜리 동전의 크기도 줄이고 재료도 바꾸어 제조하고 있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옛 10원화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화폐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전 제조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을 돌며 옛 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모아 녹여서 구리 덩어리로 만들어 팔아 거액을 챙긴 범죄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옛 10원짜리 동전은 화폐 가치는 10원이지만, 구리 65%와 아연 35%의 합금이라 녹여서 팔 경우 화폐 가치를 웃도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진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했을 때의 처벌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처벌의 경중이나 제조비용의 과다를 떠나 하찮은 동전이라도 우리나라의 법정 통화라는 점에서 아끼고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은 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등 6종류이다. 2015년 말 현재 국민 1인당 동전 보유량은 436장으로 2011년의 390장에 비해 11.8%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간 동전제조량도 평균 6억6천만장에 달하며 매년 동전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동전은 500원화 23억장, 100원화 94억장, 50원화 20억장, 10원화 84억장 등으로 금액으로는 2조2천836억원에 달한다. 화폐가치의 하락과 신용카드의 활용으로 동전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도 이렇듯 동전 제조량 및 제조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발행된 동전이 사용되지 않고 서랍이나 저금통에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은 동전을 언제든지 지폐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도 여건상 쉽지 않다.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동전없는 사회 구현의 취지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 사용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전문 IT업체 등이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화폐사용습관 개선과 동전의 재유통을 통한 화폐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매년 범국민적인 동전교환운동을 펼치고 있다. 금년에도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한다. 동기간 중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동전교환창구’가 특별히 설치되며 누구나 동 창구를 통해 동전을 지폐로 신속히 교환할 수 있다. 국민들이 쓰지 않은 채 갖고 있는 동전이 재유통될 경우 막대한 제조비용이 절감된다. 또 동전 발행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외화를 절약하고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2008년~2015년중 동전교환운동으로 회수한 동전은 22억장(3천33억원)으로 연평균 2.8억장이며 교환된 동전량 만큼 모두 제조할 경우 연평균 2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그간의 동전교환운동이 동전 제조비용절감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전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동전 제조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겠지만 아직까지는 집안 곳곳에 숨겨져 돈의 역할을 하지 못 하는 동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국민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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