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복지 효율을 높인다며 추진해 온 ‘책임읍면동’제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이미 청사 설계비 등으로 집행한 6천여만원의 주민 혈세만 날리게 됐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책임읍면동제는 행정자치부가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두 곳 이상의 읍면동사무소를 묶어 본래 기능에 시와 군의 일부 인허가권을 이관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시흥시에서 1호 책임읍면동제가 시작된 뒤 도내에서는 군포와 부천, 남양주시 등이 운영도시로 선정됐다.

그런데 행자부는 최근 김포와 의정부, 화성시 등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던 지자체에 잇따라 추진 중단을 일방 통보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정책전환 계기는 지난해 12월 인천 학대 여아 맨발 탈출 사건 이후 연속으로 아동학대·살인 사건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3월 행자부와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운영하는 이른바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결국 행자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개편까지 차질을 빚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장관이 교체됐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정책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린 정부 정책을 시민들의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냐”며 “설익은 정책으로 결국 행정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