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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법, 세월호법, 누리과정법 더민주, 20대 국회서 최우선처리

긴급현안 3대법안에 당력 집중
청년고용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변재일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법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민주의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력을 집중할 경제·민생 관련 법안도 함께 소개했다.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제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주장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가앰점 수수료율 제한법·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주요법안들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직결 핵심법안들”이라며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집중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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