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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구조개혁과 중앙은행의 역할

 

지난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에 있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구조개혁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리정책 등을 통해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조개혁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부문별 시장기능 제고,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둔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은행은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의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영, 조사연구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방향 및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 등도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1979년 보수당 대처(Thatcher) 수상이 노동시장 및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조개혁 초기 노조의 파업 확산, 2차 오일쇼크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표면화 되자 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고금리 유지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였다. 독일 경제는 통독 이후 성장 둔화, 실업 증가,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겪는 가운데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경제 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 및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슈뢰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독일의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1979년 정부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5%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분배구조 개선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구조개혁 초기 1987년 13.25%에서 1989년 8%까지 인하하였다가 1990년 12%까지 다시 인상하는 등 경제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이러한 구조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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