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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또 운영중지·집단 휴원 ‘반발’

 

맞춤형 보육 내달 시행 반대 이어
종일반 편성 비율·기준 완화책
“복지부가 발표 미룬다” 불만
어린이집 오늘 휴지 신청서 접수

사립유치원도 30일 집단행동
교육부 “불법 휴업 엄정대처”

<속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맞춤형 보육’에 반발, 집단휴원을 예고했지만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집 단체들이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 또 다시 보육대란 우려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들도 오는 30일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한 바 있어 ‘교육재정’을 둘러싼 반발 장기화 우려속에 학부모들과 원아들의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주 23·24일 ‘자율등원’ 형태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의 장진환 회장은 28일 회원 어린이집들이 집단으로 ‘임시업무정지(휴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들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어 운영 중지 신청서를 단체로 지자체에 접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진환 회장은 “보육 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맞춤형보육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 중지 허가를 받으려면 원아의 전원조치 등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임의로 문을 닫으면 최대 시설 폐지에 이르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중지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복지부가 편성비율과 종일반 기준 완화책 등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의미있는 기준완화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단식을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24일 신청이 몰리면서 종일반, 맞춤반 편성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으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8∼29일쯤 발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은 24일까지였지만 30일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이라며 “최종까지 숫자를 확인해서 종일반 신청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두 자녀 가정 일부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일부 기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사립유치원들도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김득수 이사장 등과 만나 연합회 주관의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으로, 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200여곳 중 한유총 소속 3천500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소속 회원 1천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교사처우개선비(109억8천만원)를 우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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