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형 거버넌스행정? 소통이 답이다
 

2.일자리, 그리고 청년
3.책 읽는 시민과 관광 선진도시
4.스마트폴리스와 수원의 미래


시민과 함께 일궈낸 6년

시민이 피드백하는 시스템 정착
좋은시정위, 정책제안 등 역할 톡톡
대통령상·국정 사회교과서 수록 등
도시정책시민계획단도 ‘눈부신 활약’

6년 ‘공든 탑’ 무너지나

지방재정개편 일방적 결정 ‘날벼락’
복지정책·인문도시 사업 등 줄줄이 위기
정부 ‘불통’ 아닌 ‘소통’으로 나서야

지금 수원시 재정이 위태롭다. 시가 6년간 시정의 바탕으로 추진해온 거버넌스행정에도 적잖은 충격이 있을거라 예상된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령(대통령령) 확정을 위한 절차인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는 시민 복지정책, 인문도시 사업, 수원 컨벤션센터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번 사태를 염 시장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 지목한다.

“지방재정 개편으로 우리시에게 매년 1천800억 원의 예산을 뺏어갈 수 있는 정책을 행자부 마음대로 결정해요.”,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인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요.”, “1년 예산이 2조 원이라도 필수경비 빼고나면 가용예산이 1천억 원인데, 1천억 원 다 뺏어가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소통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알 수가 있나요.”

염 시장은 지난 6년간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시정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모든 정책에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정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들이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정책의 수혜대상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시정인 것이다.

1906년 영국 우시장에서 ‘황소 무게 맞추기’가 열렸다. 몇몇의 황소전문가들은 황소 무게를 맞추지 못했지만, 수백 명의 군중이 제시한 수치들의 평균값은 황소무게와 거의 일치했다는 것에서 유래한 집단지성의 힘. 이러한 집단지성의 사례는 시정 전반에서 나타난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공직관료에 의한 공공정책의 결정·집행의 행정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명제아래 시민 약속사업을 비롯한 시의 정책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헤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15년 2월 제3기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72명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조사·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민선6기 100대과제(혁신과제30, 시민약속70)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전국 최초로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2012년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구성돼 시민의 손으로 수원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왔다.

또 그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대상 대통령상(2013년), 한국 최초 UN 해비타트 대상(2014년)을 수상했고,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에 수록(2014년)되기도 했다.

또한 시는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조성당시 두 개 역사의 역명을 두고 저마다 ‘광교’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커졌다.

시민배심원단은 종착역의 명칭이 ‘광교’역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역명을 ‘광교(경기대)’로 최종 확정했다.

‘수원시민배심원제’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 재개발사업(115-4구역) 추진 중단을 결정한바 있다.

시가 추진하는 거버넌스 행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내 마을은 내손으로 바꾼다는 ‘마을르네상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창안대회’, ‘열린정책한마당’이 있다.

또 ‘시민이 말하고 시장이 듣는 시민소통 프로그램 ‘36.5℃ 경청토론회’,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모니터하는 ‘시민모니터단’도 운영 중에 있다.

염 시장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원이 맞형으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선5기와 6기 6년간 쌓아왔던 행정의 시민참여 성숙도를 한 단계 더 높여, 시민들이 보다 질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