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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고령 운전자

일본에 가면 ‘네 잎 클로버 마크’를 붙인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임을 알리는 표지다. 운전자가 노인이니 미리 방어운전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만약 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고 추월하거나 위협하면 벌금 50만 엔과 함께 면허 기본점수 1점이 감점된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일본다운 사고 예방책이다.

해마다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자 일본은 이같이 사회적 배려를 하면서 노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각종 교육과 치매 검사다. 주기도 70세 미만 5년, 70세 4년, 71세 이상 3년으로 연령대에 따라 엄격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아예 ‘운전 졸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당근’도 제공하고 있다. 대중 교통비를 지급하고, 노인이 택시를 탈 경우 5%를 깎아준다. 또 면허 반납 후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병원, 대형 마트 등과 연계해 필요시 차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몇 년 새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의 사고는 2012년 1만5190건, 2013년 1만7590건으로 늘어나다가 2014년 2만275건으로 2만 건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만306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무려 69.4%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7.6%로 높아지는 등 이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28일) 경찰청이 ‘방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경력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강화와 검사 항목에 당뇨와 뇌중풍(뇌졸중) 등 고령자에게 많은 질병을 추가하는 게 내용의 전부라고 한다. 왠지 방책이라 하기엔 짜임새가 없어 보이는데 왜일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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