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천안시의원
“교부세 지원 방식을 현대에 맞게, 디테일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김영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비약적이지만 현재 국가가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은 땅 넓이, 노인 수 등을 수치로 계산해 책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적 수준이나 복지 얘기 등은 없다”면서 “너무 임의적이고 아날로그적이며 중앙정부중심적으로, 중앙 입맛대로 지방을 통제하려는 수단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인구가 61만명이고 일반회계로 1조2천억원이 주어지는데, 인구 125만명의 수원이 일반회계로 1조6천억원인 걸 보면 인구대비 수원의 예산은 크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국가의 교부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안 받으면 지자체 운영 자체가 파산할 지경”이라며 “중앙이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현실화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키우는, 국가와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우수습기자 27yw@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독일통일 충격의 완충체 역할을 했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거버넌스지방의정연구회 공동회장)는 “동서독 자매결연 추진과 성립 등의 노력이 자연스러운 통일 조성의 기반, 통일 이후 충격의 완충체 역할을 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아우르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대 8인 고작 이할의 자치로, 지방은 세금감면과 복지확충 등을 떠넘겨 받아 그것을 감내하느라 골병을 앓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윤 교수는 “실제 지방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나 국고보조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주면서 이것으로 정녕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여의도정치는 있고 지역자치는 없어 숱한 정책들이 여의도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자원을 행정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자치모델로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정은수습기자 sonje@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내년 대통령 선거엔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분이 됐으면 한다”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고난과 절망적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주민의 아픔과 기쁨을 알고 나눌 수 있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의 행정가들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가 아닌가 싶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이 행정부와 집행부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고 지방분권에 대한 편파적 보도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해 정치권만 갖고는 안되며 국민들의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문종 사무총장은 “연말까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던, 부산이나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던 시민권이 확대되는 개헌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작게는 동네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라도 시작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국민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정은수습기자 sonje@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
최영재 본보 사회부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과 재정을 한번에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자치의 실효가 떨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 관련 법률을 선행적으로 보장받아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원·화성·오산 통합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협의회와 자치분권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활발한 거버넌스 행정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준인건비제 도입 등에도 수년이 걸렸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반발이 있던 만큼 지역간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이미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사회 속 깊숙히 녹여들게 할 것인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국민청원 입법 등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방안 등의 적극적 반영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오늘과 같은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김홍민수습기자 wallace@
이종철 수원시민사회단체協 상임대표
이종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시민단체가 활동 역량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시민단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은 각 분야의 깊숙한 삶의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알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면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행정이 아닌 삶의 일부로 녹아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민단체들은 재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만 해도 43개 시민단체 중 대다수 시민단체가 임대료를 내기도 버겁고 전문 활동가나 상근 활동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상임대표는 “열악한 시민단체들에게 수원시 등 지자체가 무료로 시민단체센터를 임대해 공간을 마련해주고 전문 활동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시민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역량을 높여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제안했다./변효선수습기자 bhs@
송영완 수원시정책기획과장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한 위기가 또 다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 문제로 암울했던 와중에 수원시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등 수원시민들이 함께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 완화 등 한발짝 물러나게 만들어 시민들의 힘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분권국가가 돼야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순창 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개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의 위기로 뭉친 시민들이 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 분권형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완 과장은 “수원시도 이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조직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틀을 갖췄고, 전국의 69개 시도 자치분권 조례를 만들었다”며 “하반기에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효선수습기자 bhs@
오완석 경기도의원
“지방의원 역량부터 강화돼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오완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25년이라는 과정에서 지방의 자치와 분권은 약화됐고 중앙집권화는 더 심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이나 체계가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보좌인력이 없기 때문으로 의결, 입법, 정책,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에 다양한 역할이 있고, 역할을 수행하려면 전문보좌인력만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인사권을 지사나 시장 등 집행부가 갖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인사권을 가져 전문보좌인력을 확보하는 게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선결 문제”라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하나가 돼 지방자치와 분권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수습기자 27y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