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산업 등 도시사업 계획
2014년 54억 달러 투자금 약속
현재까지 이행 안되고 묵묵부답
중앙투자사업 심사도 통과 못해
구리시, 외자유치 불가능땐
도시개발법 등 활용… 개발 모색
10월 행자부 재심사 통과 못할땐
“계약변경 등 여러방법 찾겠다”
GWDC사업 9년간 지지부진 구리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본 사업 전망
구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선 외국투자·회사유치 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GWDC 사업은 지난 2007년 하반기, 도시디자인 회사인 K&C 고창국 회장의 제안으로 당시 박영순 시장이 그린벨트인 토평동 한강변 일대 80만6천649㎡(당초 172만 1천㎡ 계획)에 외국자본 등 10조 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마이스산업의 하스피탈리티(Hospitality) 국제 디자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박영순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10일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GWDC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박영순 전 시장은 2014년 10월 미국 베인브리지캐피탈과 20억 달러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맺는 등 총 54억 달러(약 6조2천17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자부 역시 GWDC 조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5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냈으며,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구리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수년간 100억여 원 가량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것과 더불어 감사원에서도 ▲개발체결 과정 ▲개발협약내용에 관한 문제점 ▲토지매입시기 및 투자계획 불명확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GWDC 사업의 진행과정과 관련 협약 등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협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협약을 해서라도 토평동 일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3일 제263회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혀진 GWDC 사업의 진행과정과 전망 등에 대해 살펴봤다.
Q 진화자·박석윤·임연옥·장향숙 의원: GWDC 투자 총액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이체여부 및 현 상황은?
A 백경현 구리시장: GWDC 사업 추진 이래 2010년부터 2016년 5월 말 현재까지 총 집행예산이 103억7천400만원이다. 이 중 57억6천400만원은 시에서, 46억1천만원은 구리도시공사가 집행했다.
지난 2015년 5월6일, 박영순 전 시장이 외자유치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리시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행사비 등 총 5천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NIAB(국제자문위원회) 의장단과 투자그룹 대표 베인브리지의 닉치니, 트레저 베이 그룹의 커크리를 초빙해 투자발표회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K&C 회장 겸 NIAB 부회장인 고창국 회장은 “한 두달 전으로 해서 외투법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정도의 돈을 이체하겠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구리시와 도시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개발협약 당사자인 K&C, NIAB, Inc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지난해 5월6일 토자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돼 외국인 투자회사가 설립되고 투자금이 예치됐다면, 구리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었을 것이다.
Q 진화자·임연옥 의원: GWDC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백경현 구리시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이 심사가 통과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보고하고,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득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와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박석윤·임연옥 의원: GWDC 사업에 대해 입장이 바뀐 이유와, 사업을 포함한 100만평 수변공원 조성, 관광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재원조달 계획은?
A 백경현 구리시장: 2014년 5월 체결된 개발협약서(DA)의 이행기간이 2019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손실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GWDC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부지 약 80만6천610㎡(약 24만4천평)를 포함한 최대 330만5천785㎡(100만평)의 규모로 토평동 한강변 일원에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 시티를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GWDC 사업이 외자유치가 되지 않아 친수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GWDC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 GWDC 및 공원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비 등 약 2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박석윤·장향숙 의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준비를 5월에서 10월로 연기한 이유는?
A 백경현 구리시장: 지난 2015년 10월28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제5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해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해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등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통보됐다.
그 중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과 관련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코트라에 투자신고를 하고, 투자자금을 입금해야 완료되는 사항이지만 진전되지 않았고, 재무·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중에 있어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016년 2월에서 5월, 8월 투자심사에 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지난 2015년 K&C 고창국 대표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투자계획 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0월 투자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외국인 투자자측에 1번과 2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도 8월 초에 완료될 예정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보완사항이 마무리 되는 대로 8월15일까지 경기도에 심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Q 박석윤 의원: GWDC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A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GWDC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간삼건축과 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월25일 착수해 11월 22일 준공 예정이다.
우선 마스터플랜 분야는 협정(IA/2015년 10월12일 체결) 당사자인 K&C와 외국인 투자자 측이 해외협력업체로 TVS 선정을 요구해 TVS와 수차례 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용역 면적의 차이는 있음) 계약된 용역비 7억원보다 9억원이 많은 16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재무·경제성 분석 분야는 용역계약 협상조건에 따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및 KPMG와 컨소시엄 구성을 합의했으며,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8월 초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은 향후 GWDC 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 “현재 구리시 및 구리도시공사는 협약체결 당사자들에게 ‘행자부 요구 조건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토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SPC 설립은 어렵다는 등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는 10월 예정인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모두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백 시장은 “잘 되면 장밋빛 청사진이 빛을 발하지만 이번에도 행자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개발협약서(DA)를 공개하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책임을 밝힌 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며 “경기도 또는 코트라 등과 손을 잡고라도 토평동 일대가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