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택시요금 8.79% 인상 추진 도의회 “道 밀실행정” 거센 반발

道 관련자료 비공개 논란

경기도가 3년 만에 택시요금을 8.79%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가 경기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는 밀실 행정을 연달아 추진, 이에 반발하는 도의회와의 마찰이 예고된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S회계법인에 의뢰한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운송원가 검증’ 관련 최종 보고서를 이날 제출받았다.

최종 보고서에는 ‘8.79% 택시 요금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도내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용역해 도에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약 4개월에 걸쳐 검증한 것이다.

8.79%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3가지 방식이 제안됐다.

기본요금이 현행과 같은 대신 113m 또는 27초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1안과 기본요금을 100∼200원 올리고 120∼127m 또는 29∼31초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2~3안이 제시됐다.

현행 경기도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3천원에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지난 2013년 10월 인상안이 결정됐다.

도가 요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방식까지 설정한 것이지만 이 과정을 도의회에 비공개하면서 논란이다.

또 불과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요금 인상 폭이 4.0%p 가까이 오른 것도 석연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조광명 의원(화성4)은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자리에 이어 최종 보고서가 도에 제출된 이날까지도 도는 관련 자료에 대해 ‘모른다’, ‘못 준다’ 등 갖은 핑계로 의회의 사전 보고 및 확인 과정을 고의로 생략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날 도가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자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직접 찾아 최종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8일 도를 추궁해 보고 받은 중간보고 택시 요금 인상률은 5.04%였는데 이날 최종 보고서에서는 3.75%p가 오른 8.79%로 변경된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택시 요금을 불통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등의 사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홍성민기자 hs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