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수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은 정부의 취업 수당에 대해 “박 시장이 하면 퍼주기고 정부가 하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냐”라고 비판한다. 굳이 서울시 청년수당과 정부 취업수당을 놓고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것이 좋은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라고 가려서 지적하고 싶지 않다. 둘 다 청년들에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줄이거나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확대와 보완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자격증 응시료 감면, 대학생 대중교통비 할인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비록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 수당이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형 청년수당’ 정책 비판이 기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의 대안은 타당성이 있다.

그가 얘기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열흘간 500명을 모집한 결과 3천301명이 신청해 6.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40명 모집에 365명이 신청했다. 신청이유는 학자금 대출상환, 주택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창업자금 마련 등이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24일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10명과 만나 내년 청년통장 대상자를 올해의 10배인 5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 지사는 “올해 500명으로 시작한 것이 5만 명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이 사업이 더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경기도의 지원금 10만 원과 민간기부금, 이자수입이 포함된다.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선 도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민간기부금도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럼에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의 미래에 매우 유익한 제도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아울러 좋은 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원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