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북한체제의 붕괴 조짐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북한체제붕괴론이 공식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하고 공식 제기한 북한체제붕괴론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박대통령께서 북한체제붕괴론의 배경을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탈북망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예컨대 북한 당서기실 내 여론조사팀의 간부 탈북후 국내입국,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3등 서기관 탈북후 국내입국,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망명후 국내입국 등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박대통령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발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북한체제의 심각한 균열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인하고 있다. 예컨대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생존여부와 관련해 체제의 붕괴 재촉과 자멸 등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 근거해 보면, 북한체제의 붕괴 징후가 어느 정도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전후해 후계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에 발맞춰 북한체제붕괴론은 늘 기승을 부렸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북한체제붕괴론에 대해 합리적, 학술적, 객관적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도 희망적, 정책적, 주관적 판단의 근거에 의한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아주 심각하게 누적화?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북한경제체제는 붕괴된 구조이다. 그럼에도 북한체제는 붕괴되지 않고 현재 중국경제의존도로 지탱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제1차 북핵위기, 2000년대 초반 제2차 북핵위기, 2010년대 중반 제4차 북핵실험이 강행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현재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화에도 북한외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과의 기본적 동맹관계의 구도 하에 지탱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탈북망명해 국내로 입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김덕홍 조선여광무역회사 총사장의 탈북망명후 국내입국, 같은해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대사의 미국 망명을 비롯해 2000년 홍순경 주태국 북한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의 망명, 2014년 윤태영 북한 조선대성은행 수석대표의 망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체제에서도 1982년 김정일 일가의 로열패밀리인 이한영의 탈북망명후 국내입국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체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부자권력세습정권을 구축해오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경제난, 국제사회의 외교고립화,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탈북망명 등에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쉽게 북한체제붕괴론을 거론하거나 제기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북한체제붕괴론을 공식 거론하거나 직접 제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통일대전략 차원에서 정책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대통령은 어떤 준비와 대비책을 갖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북한체제붕괴론에 기초한 통일전략보다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통일전략을 구사해야 정상적 통일정책과 대북정책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