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5일 "현재 금리는 인상과 인하 요인이 모두 있지만,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부담 때문에 인하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연구단체 경제비전21(회장 김만제)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가계대출 누적잔액 수준이 당장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위험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금보험에 대한 차등보험료 도입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춘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을 차별해 취급하는 것이 옳다"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고 세율은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금년 6.1%에서 내년 5.3%,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43억달러에서 내년에는 3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9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