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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합’ 비난 받는 경기도 2기 연정

그동안 본보는 몇 차례 사설을 통해 남경필 지사의 ‘경기연정’을 응원해왔다. 남 지사의 경기연정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참으로 신선하고 의미 깊은 시도였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인사를 부지사로 등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리고 당선 후 이 약속을 지켰다. 야당 소속인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등용했다.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도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경기도를 방문한 슈뢰더 전 독일총리도 “경기도에서 이미 화합을 시작했다”며 경기연정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소속 문희상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연정 성공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 의원은 남 지사의 경기연정 사례인 ‘생활임금 지급’,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도-도교육청 관계 개선’ 등을 칭찬하고 경기연정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남지사의 연정이 호평을 받은 것은 연정의 핵심이 상생과 협력이었기 때문이다. 불통의 시대, 배타적인 정치 풍토에서 남지사의 연정은 분명히 국민의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2기 연정은 칭찬 대신 ‘야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의 욕심이 지나치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경기도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연합정치를 앞세워 예산·인사·조직 등 경기 도정 전 부문을 뒤흔드는 ‘행정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여야가 한마음이 됐을까? 도의회는 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뿐 아니라 도의원의 부단체장(부지사) 겸직 허용, 10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추천권, 의회인사권 독립, 1천~2천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권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말이다.

당연히 도정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은 도와 도의회간 2기 연정(연합정치)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경기도정이 연정이라는 미사여구의 포장아래 정치실험의 장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나눠 먹는 야합 연정’이라며 지방장관제와 의회사무처의 외형적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의 성명서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 문제가 있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남지사와 도의회의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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