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불똥’…

당정, 체계 개편 TF 회의

산업용 인상 카드 ‘만지작’



컨설팅 받아도 절약량 한계

“2000년 이후 계속 올랐다”

고정비 향상 우려 ‘좌불안석’

화성 팔탄면에서 에어컨 및 공조기에 열 교환기 핀 재로 쓰이는 알루미늄을 제작하는 J업체는 계약전력 300㎾이상인 산업용전력(을)을 이용함에도 지난 7월 전기요금이 1억원이 넘게 나왔다.

알루미늄을 열처리해 압연하는 공정을 거치다 보니 과전력소비산업으로 분류된 이 업체는 평상시에도 6천~7천만원의 전기요금이 발생,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컨설팅도 받았지만, 절약량도 한계가 있기에 개선되는 부분이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업체 K 부사장은 “기본요금 1천700만원에 전력량요금을 합쳐 1억원이 넘으니, 월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율이 3%에 달했다”며 “이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불거진 요금체계 개편 방안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론으로까지 번지면서 업체 특성상 전력사용량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된다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로 촉발된 불합리한 전기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당정은 빠른 시일 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물론 산업용, 상업용, 교육용, 농림수산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론도 거론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업체 특성상 전력사용량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고정비 향상으로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에서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A업체 H 대표는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도 계속해 올랐다. 지금도 전기료에 대한 부담은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가정용만 맞추면 되지, 개편에 따른 가정용 손실분을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와 전력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