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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첫 삽 언제 뜨나?… ‘지장물 보상’ 걸림돌 여전

LH vs 화훼업계 대립각 팽팽
강제집행 예고… “물리력 저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구, 과천 보금자리주택) 부지내 지장물 보상을 두고 1년여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부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때문에 늦어도 지난 7월에는 시작하겠다던 착공이 기약없이 지체돼 어느덧 사업 시행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25일 화훼연합대책위원회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1년 10월 갈현동 문원동 일대 1백34만9천여 ㎡에 지구지정을 받아 사업에 착수, 공공주택 4천315세대와 민간주택 3천636세대 등을 건립해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토지주 및 건물주들과 보상을 둘러싼 마찰로 협의가 지체되면서 공사가 지연되더니 지난해부터 진행된 지장물 보상 협의는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액수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LH는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자체가 불법인 데다 지장물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주민들은 LH의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지내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지장물 조사를 해야 보상 기준이 나오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공탁 후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LH는 지장물 조사를 강요할 뿐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의신청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훼연합대책위원회 유동선위원장은 “많은 회원들과 우리에게 동조하는 단체와 결집해 강제철거를 막겠다”며 물리력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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