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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넘쳐나는 쌀 해결책 찾아야

올해도 벼농사는 대풍이 예상돼 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지역에 오랜 가뭄이 있었지만 무더운 날씨와 일조량 증가 등 벼 작황에 양호한 기상여건이 이어져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기 때문이다. 재배면적도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십수년 간 이어진 풍작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겨 농촌은 해마다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조생종 벼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생산농가나 이를 수매하는 농협 모두 시름에 젖어있기는 마찬가지다. 쌀농사 풍년이 결코 달갑지가 않은 게 농촌의 현실이다.

조생종 벼도 최근 본격적으로 수확되면서 산지 쌀값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벼농사 풍년임을 방증해주고 있다. 이달 중순을 기준으로 80㎏짜리 산지 쌀값은 14만1천68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76원보다 1만8천392원(11.5%) 낮게 형성돼 있다. 지난 5일 여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여주시농협통합RPC) 이사회에서는 올해 조생종 벼 수매가를 40㎏에 5만7천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수매가 7만3천원보다 무려 1만6천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로 결국 물러서 지난 19일 작년보다 3천원 낮은 7만원으로 최종 결정했지만 이같은 진통은 전국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수매가 결정을 놓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농협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벼를 수매한 뒤 쌀값이 하락함으로써 RPC 경영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 최근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농협통합RPC는 그나마 농민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지만 다른 데는 엄두를 못 내는 곳이 많다. 전국 농협 RPC들의 적자 합계액이 2014년 305억원에 이어 2015년에도 340억원이나 됐다. 올해도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더 그렇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확기 쌀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 및 해외원조와 사료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도 역시 확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요구한 내년 예산은 900억원으로 벼 재배면적 3만㏊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도 쌀 시장 안정의 방법이다. 이와함께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기존 정책과 함께 새 수요처 개발에 적극 나서 175만t에 이르는 쌀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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