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54개국 정도다 이중 78개국이 군 인력체계를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63년 유럽내에서 제일 먼저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밖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004년 이탈리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아직도 유럽에서 징병제를 고수 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다.

미국의 징병제가 폐지된 건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다. 영국보다 10년이 늦다. 그리고 1783년 첫 징병제를 실시한 지 190년 만의 일이다. 징병제 실시 초기 미국은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집했다. 그리고 결혼한 백인 남성과 흑인은 병역을 면제시켰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을 늘리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기혼 백인의 병역 면제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신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영내에서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병역비리도 만연해서였다. 또 후방지원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군대 내 폭력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 전환 한 것은 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남북 대치상황인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등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 논의를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남경필지사가 국방력 축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라며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를 놓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단골메뉴'를 거론했다며 ‘대권행보’니 ‘전국적 이슈 선점’이니 하며 설왕설래가 많다. ‘소신’마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니 정치란 역시 어려운가 보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