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81년 2.5명에서 84년에는 1.75명으로 떨어졌고, 외환위기 때인 98년 처음 1.5명 아래로 내려온 뒤 지금은 1.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너무 높아 산아제한정책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했던 시절도 있었다.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60년대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 덕분에 80년대 들어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은 멈추질 않았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며 1가구 1자녀를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인구구조 변동 예측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과주의로만 추진,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왔고 요즘 사회 곳곳에서 그 후유증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대표적이다. 일본 상황에서 드러났듯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화가 빨라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처럼 우리도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2012년에 정점을 찍고 수평을 유지하다 올해부터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엊그제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내년부터 ‘인구절벽’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철강 건설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아파트와 자동차의 주된 소비층인 30∼50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인구의 변동은 철강소비와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철강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을 비롯 자동차 가전·금속제품 등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1만7천대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450만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감소할지 예측불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셈이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판에 걱정이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