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선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사이버 검색반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대선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15대 대선때보다 148억원이 늘어난 899억원에 달하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첫선을 보여 신뢰를 얻은 전자개표기 930-950대가 대선 사상 처음으로 투입돼 개표완료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자개표기 활용도는 은행의 지폐계수기 수준의 것이지만 정치권만 동의하면 컴퓨터와 연결시켜 전국적인 컴퓨터 개표집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기 활용은 앞으로 전자 투.개표 도입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활용으로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인력이 15대 대선때의 43만명보다 7만-8만명가량 줄어든 35만-3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택받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며 ▲범국민적 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준법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개시 하루전인 오는 26일과 선거 전날인 12월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명선거를 촉구하고 국민에 대해선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호소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지역주의, 연고에 의한 투표행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지만 비방, 흑색선전, 폭로공방 등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심화할 조짐이어서 이의 방지에 선거관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도 `서로 존중하는 선거-이제는 실천입니다', `헐뜯는 말 듣지 말고 바로 보고 바로 뽑자', `비방을 넘어 정책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등 네거티브 선거전 차단용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는 총 600여명에 달하는 사이버 검색반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위원회, 일선 구.시.군 위원회까지 배치,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동아리에 지원금을 주고 검색활동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선관위에 적발된 사이버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4천197건이고, 이가운데 비방.흑색선전이 3천541건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8명의 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각 당의 성명, 논평, 홍보물, 연설문 등을 감시하고 있고, 오는 17일부터는 1만2천200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를 통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연수를 실시하며, 선거범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감시체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위해 후보자의 TV 대담과 토론, 연설시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확보,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통로,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도우미 배치, 도움벨 설치 등도 선관위가 신경쓰는 부분이다.
선관위는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 캠퍼스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법적 제한과 실효성 문제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와 미디어 선거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선거공영제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 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번 대선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5대 대선때의 310억4천만원보다 늘어난 3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공식 선거비용은 이의 몇배에 달한다는 것.
내달 19일 선거일까지의 주요 대선관리 일정을 보면, 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27일과 28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함과 동시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