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버스준공영제는 광역버스 업체를 위한 몰아주기 특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합성을 따져 묻겠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버스준공영제, 광역버스 입석금지, 2층 버스 도입 등 경기도 대표 버스 정책사업이 잘못된 근거 자료 등을 인용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오는 11월 예정된 행감에서 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남경필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버스운영 방식이다.
 

경기도 대표 버스 정책이 잘못된 근거 자료 인용 사업 강행

도 청소년 버스요금 30% 할인제 도입 아직 시행조차 못해

도 산하 공공기관 ‘5년 마다 존폐 판단하는 관련 조례’ 필요

10년 후엔 NGO 활동… 사람 냄새 나는 사회 만드는데 일조

도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현실화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 이어 2018년까지 입석운행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운영 주체인 시·군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고, 일선 시·군에 막대한 재정부담(연 829억원, 도비 50%·시·군비 50%)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밝혔고, 2층 버스 도입도 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지난해 촉구안까지 채택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30% 할인제 도입은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라면서 “연 180억원이 필요한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은 내팽개치고 이보다 5배(약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버스준공영제부터 우선 하겠다는 것은 (도가)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에서 할 일이지 공공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서울과 인천에서 청소년 요금 할인이 30%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도내 할인율은 20%에 그치고 있어 도내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30% 할인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기재위 운영 방향은.

그동안 도의 정책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 이제부터는 원칙에 따라 적합성 및 실효성을 살펴보겠다.

‘도가 도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공신력을 얻는 검증 과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의 고유 권리가 중앙의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 피해를 중앙정부는 교부금이나 다른 차원에서 보조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

국회의장이나 중앙정부 측에 남 지사가 헌법소원 등의 대응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비중이 전체 도 공무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산하기관에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커지다 보니 비대해져 이제는 집행부를 압박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원인 중 하나가 ‘논공행상’(論功行賞)이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 캠프에 있던 측근 17명 대부분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고, 남 지사도 이같은 보은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도가 외부 기관를 통해 결과를 낸 통폐합 보고서가 ‘졸속’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 이전에 대상 기관들이 얼마나 개선 노력을 벌였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도 산하기관의 무조건적 영구 존속이 아닌 5년 단위마다 존폐를 판단하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위 법령에 근거해 지방공기업 등 일부 기관들을 제외하고 일시 목적에 의해 설립한 기관은 주기적으로 지속 여부를 판단해 기관 난립을 차단하자는 얘기다.



- 중앙정부가 지난 5년간 도와 도의회가 낸 조례안 등에 대해 19차례 재의요구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도 지자체장은 이에 응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만약 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절차에 따라 제소 조치에 나서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그런데 도는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면 이를 무조건 따르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남 지사의 추진 의지에도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중앙정부와 도가 서로 면피성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



- 도와 도의회가 야심 차게 추진한 ‘지방장관제’ 도입이 결국 ‘연정실행위원회 연정위원장’으로 퇴색됐는데.

‘지방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방자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로 긍정적 해석을 부탁한다.

장관제가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건데 법률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연정(연합정치)의 하나의 시도로 지켜봐 달라.



- 현역 도의원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고양시갑 지역구에서는 더민주의 색이 상대적으로 약해 이를 변화시키고 싶다.

또 낙후된 원도심의 개발 부재가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에 필요한 정책적 배려를 유도할 것이다.

원도심에 속하는 고양갑의 경우 개발이 집중된 일산 등에 비해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 및 규제에 막혀 낙후 정도가 심각하다.

경기 남·북부 간 균형발전 등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개별 시·군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작은 균형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 10년 후에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 같은가.

‘NGO’(비정부 기구) 활동을 할 것이다. 시민 참여 운동을 통해 사람 냄새가 풍기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다.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