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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칼럼]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핵심 키워드 3가지

 

국방부는 도심지내 위치하고 있는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에 대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배경은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주·야간 안정적 작전운용이 어려운 상태로 첨단공항으로 시설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군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배경은 타당하다. 다만, 우리 지역만은 아니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 및 이천특전사, 경주 방폐장 등 국가 기반시설들이 이전 설치되었다. 모두가 주민 기피시설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어떻게 이런 기피시설들이 성공적으로 이전되고 정착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평택, 이천, 경주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을까?

바로 이전 시 주어지는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찬성으로 돌린 결정적인 카드였다. 과연 국방부와 수원시는 어떤 지원카드를 내밀건지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에서 눈여겨 볼 핵심 키워드는 3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 면적만을 놓고 보더라도 소음피해 걱정은 해소될 것이다. 현재 수원군공항은 160만평(5.2㎢)인데 반해 새롭게 건설하는 군공항은 수원군공항보다 2.7배 큰 440만평(14.5㎢)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목이다. 군공항 주변지역 87만평(2.8㎢)을 소음완충지역으로 매입해서 소음피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원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보면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게 군공항을 건설하는 주변지역의 소음도 90웨클 이상 지역은 전부 매입해서 소음완충지역으로 관리하고 80웨클 이상지역의 주택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그동안 도심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전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키워드는 지원사업이다. 우선 신규 군공항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5천200억원의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단지조성, 정주환경개선사업 ▲소음완충지역 매입, 주택/공공시설 방음설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단조성, 농어촌개발사업 ▲공공기반시설 정비 및 복지시설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사업이 시행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추진사업과 국가차원의 지역발전 지원 사업으로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다.

그동안 국책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보면 시설입지로 인한 불편보다 지역이 활기차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는 곧 신규 군공항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최종 이전부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로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부담해 왔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다 보니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사업은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치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이제 무턱대고 신규 군공항 입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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