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사흘째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경영진과 대기업 정규직,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감세를 해 매년 국가부채가 40조원씩 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재정 악화를 방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만 할 거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담뱃값만 올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였음을 인정하느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역시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3년 33조8천억원에서 올해 35조3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가 28조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과세구간을 세 구간에서 두 구간으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앞으로 5년간 38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서도 투자하지 않으니 법인세 인상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