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는 곧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2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에서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 모병제는 취업을 못해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으로 2020년부터 52만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모병제의 현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특히 모병제는 ‘사회정의’라고 주장했다.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은 안가는 지금의 군대 탓에 ‘흙수저론’이 시작된 것으로 모병제를 통해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군대에 가면 100% 일자리가 생기는 모병제는 ‘군대는 곧 일자리’라는 공식을 성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줘 우수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일자리와 안보, 정의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모두 충족돼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드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가 사교육의 고리를 끊는 역할도 하게 된다.
남 지사는 “군 입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지나친 사교육에 시달리며 대학 갈 필요 없이 군에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대 내부에서도 대학과정 설계와 취업교육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모병제 외에 리더십, 대한민국의 위기, 공유적 시장경제, 경기도 주식회사,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