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도 방문 벤치마킹

정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중앙-지방정부간 협업방안 논의



도 “국회서도 국책사업 전환

가능성 타진 자료요청·문의”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이 중앙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벌이는 등 전국 확대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확대와 관련한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고용부가 벌이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하는 청년통장’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과 청·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성공 시 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청년맞춤형’ 정책을 펼쳐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라면서 “고용부와 협의시 청년들이 취업교육과 함께 추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국책사업 전환 가능성 타진을 위해 자료요청 등 문의가 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정부, 국회 등 곳곳에서 이같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최근 현금 지원 등 무차별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비해 차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과 도, 민간단체 등 3자가 일자리 유치, 목돈 마련 등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벌이는 민관 협동형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와 도가 각각 10만원씩 1대 1로 저축하면 민간단체에서 매월 5만원을 후원, 1천만원을 적립하는 구조다.

올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도민 중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 목표를 500명에서 최근 1만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사업이 초기단계인데다 최근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다.

또 대상자들에게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자리를 유지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연계되면 특정인에게 혜택이 몰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의견과 사업 개요를 교환한 정도로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