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3년간 운영한 교육복지 사업학교를 갑작스럽게 연계학교(인력배치 없이 프로그램비만 내려주는 사업)로 변경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육복지사를 재고용하지 않고, 해지하였다.

고양시 관내 7명의 지방자치단체사업 교육복지사들은 학교 현장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그들은 두 달 넘는 희망고문과 사직서를 강요하여 부당하게 사직이 처리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해지로 교육복지사들은 그동안 함께 했던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던 해고 된 교육복지사 중 한명은 ‘아이들이 잠긴 교육복지실에 와 복지사를 찾는다’는 가슴 아픈소식을 듣고, 해고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2주만에 고양교육지원청에 의해 저지당했다. 기본과 상식이라는 도를 넘어선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책임자를 징계하여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1년 단위로 고용승계하고 있는 불안정한 신분의 교육복지사를 신규채용과 신규사업학교로 확대해석하며 기존 교육복지사 해고와 사업학교 종료를 강요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노조와 이미 약속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고양지역을 빌미로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영역 중에서 ‘학교·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후퇴된 이재정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다. 초·중·고를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모두가 타고난 배경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교육적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였다.

아마도 경기도의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이재정 교육감 공약을 지지했고, 현장중심 학교중심 실천을 통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처럼 촘촘히 우리아이들을 보살피는 교육감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교육감은 아이들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 위주의 담당부서를 옹호하며 복지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채 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아이들을 계속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 당국은 학교 내의 장기결석, 폭력, 가출, 부적응 등의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 관리에 부실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현장의 소리에 경청하고 교육복지사의 메시지를 헤아려 진정 학교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할 것이다. 또한 전혀 추진이 되지 않는 0%의 공약, 눈속임의 후퇴한 공약이행을 바로잡아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할 때이다. 아동·청소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학계는 다양한 대책들을 가감 없이 쏟아 내지만 결국은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단막극이 아닌 연속극으로 근본적인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정비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내 사회복지사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길 촉구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비인권적인 고용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기보다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제한” 한다는 미명하에 칼질하는 교육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앞으로 지금과 같이 아이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경기도민과 10만 사회복지사들은 더 이상 경기도교육청의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