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내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우리경제
[경제포커스]내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우리경제
  • 경기신문
  • 승인 2016.10.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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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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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 주요국 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는 지난 10월4일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데다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면 향후 ‘저물가 및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장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은 항목 가운데에는 현재 상호비방과 정책비전 실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정치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먼저 들고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중국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투자와 수출촉진 정책에서 앞으로는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이다.

그러나 IMF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내년도 성장전망치를 4.2%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는 주로 인도와 러시아의 성장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흥국 역시 주요 제조업 수출국의 교역량이 둔화할 경우 각국 경제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고령화에 직면한 인구구조 변동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문제 등이 개도국의 성장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가장 염려되는 사항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는 2010년중 200여건에 불과했던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금년중에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데 그 배경에는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고성장기에 확대되어온 소득격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에 대한 불만이 중국 등 고성장 개도국을 향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각국에서의 테러 확산과 영국 브렉시트 결정의 여파로 현행 EU체제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중이다. 난민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선례로 삼아 유럽연합 탈퇴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EU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EU 국가간의 교역조건에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IMF는 금년과 내년도 성장전망을 종전과 동일한 2.7%와 3.0%로 유지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월13일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금년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2.7% 성장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중에는 종전보다 0.1%p 낮은 2.8%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 및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이나 부정청탁방지정책 시행은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경제주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안요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질적 성장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결국 핵심 과제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경제가 중장기 리스크 요인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혜롭게 운용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싹트고 있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 생태계에서도 왕성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엔 IMF와 한국은행의 2017년도 성장전망보다 더 높아진 3%대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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