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는 2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여 간의 예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전투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여대야소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여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수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전례 없는 혈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내용에선 복지 및 교육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갈등을 되풀이해온 누리과정(3∼5세)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예고돼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야당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규모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못 미치는 데다 의무지출이 상당 부분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1.8%에 불과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현안과 연결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부처의 업무추진비 삭감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