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장애인들의 현실 고민하는 정책 필요

경기도장애인취업박람회가 오는 27일 오후 수원 화성행궁 광장 일원에서 실시된다. 이 행사는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기 위한 것이다. 취업알선 코너,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판매 코너, 장애체험 코너, 부대행사 코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1:1 현장 면접을 통해 구직과 구인 상담을 진행하고 장애별 취업 컨설팅과 구인업체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수화코너 등 장애체험도 마련한다. 부디 한명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적성과 조건에 맞는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요즘 청년과 노인 실업문제가 심각하지만 취업이 더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불과 34.8%밖에 안된다. 이는 전체 고용률 60.9%의 절반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증장애인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은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하고 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쉽지만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이에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에 560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들에서는 1만6천414명의 장애인이 근로, 또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4.2%인 1만5천454명이 중중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과 공동 주최한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정부가 보호 위주의 장애인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해 온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경환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3%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개정안처럼 장애인들의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