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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市 이관 ‘산넘어 산’

지분 이전 합의 못해

인천시, 즉시 지분 이전 요청

환경부, 폐기물 시설 추가 요구

더불어민주당 시당 반대

홍영표 “이관땐 적자 떠안아”

市 “4자협의체 등과 협의 진행”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꾸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지난 2015년 6월 합의 이후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작업이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위에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친환경 복합테마파크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 부터 토지권과 매립면허권을 양여받기로 결정하면서 확보된 300만㎡부지에 복합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이관절차가 더뎌지면서 복합테마파크 건립 사업 추진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합의사항에 공사의 이관절차 완료 후 환경부의 지분 이전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이에 시는 환경부에 지분의 즉시 이전을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매립지 내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신규 설치조건을 내걸면서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공사의 이관작업은 더욱 더뎌지고 있다.

시는 조속히 수도권매립지 이관작업의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당론으로 수도권매립지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국회의원(부평을)까지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시는 엄청난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시는 공사 이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지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4자협의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환경부에 지분 이전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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