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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납액 징수 400억원 고지 ‘눈 앞’

 

 

 

‘재산추적’ 달인 市징수단
상습·고액 체납자 24명 집 수색
현금·고가물품 등 압수 성과

도내 체납액 정리 순위 ‘3등’
1년 만에 ‘24계단 상승’
연내 50억원 더 징수 박차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24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2억 800만 원과 고가 물품 등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24명의 체납액은 40억 원에 달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의 활약이 눈부시다. 올해 체납액 징수총액(10월 19일 현재)은 399억 원으로 4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징수액 중 지방세 체납액은 269억 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은 130억 원으로 모든 수치가 사상 최대다.

2014년 262억여 원, 2015년 307억여 원이었던 전체 징수액은 올해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56억 원에서 70% 넘게 급증했고, 징수율은 26.3%에서 35.8%로 뛰어올랐다.

체납세징수단은 연말까지 50억 원을 더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실적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9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7등이었던 수원시의 ‘체납액 정리 순위’는 1년 만에 24계단이나 뛰어올라 3등이 됐다.

이 같은 성과의 비결로 수원시 지방세징수팀을 이끄는 최석원 팀장은 징수관리체계 통합, ‘징수목표 관리제’ 시행, 그리고 21명 팀원의 열정을 들었다.

2014년 체납세징수단을 만든 수원시는 올해 3월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체납액 징수 업무(700만 원 이하)지 징수단에 이관시켰다. 징수단이 모든 징수업무를 주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징수가 가능해해 것이다.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징수 목표를 정해주고, 매달 월별 징수실적을 현황판에 게시하는 ‘징수목표 관리제’는 팀원들이 스스로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팀원들은 매일 회의를 열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택수색, 재산가처분 신청, 예금 압류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체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한 것도 효과가 컸다. 자신이 체납한 세금,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이들이 안내문을 보고 납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올해 1월, 20만8천여 명이었던 수원시 체납자는 현재 11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징수단의 성과는 지방재정개편과 삼성전자 법인세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어 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세금 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택 수색을 하면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기본이고, 체납자의 부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인 아찔한 일도 있었다. 또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하면 한동안 수많은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징수단이 받는 스트레스도 커졌다.

최석원 팀장은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팀원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 “앞으로도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수원시가 1997년 이후 20년 만에 ‘경기도 체납액 정리’ 1위를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 지방세, 세외수입은 ARS(031-228-3651)로도 납부할 수 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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