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쳐야 구속력이 있을까? 100만이 모였다고 해도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법적 기준은 없다. 춘추전국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물론 유가의 공자지만, 난세를 끝내고 중국 통일을 달성한 것은 상앙과 한비자 등의 법가사상이었다. 법은 질서를 가져온다. 구성원들이 행동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그 대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난세에는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되기 마련인데, 법은 난세를 끝내고 백성들의 희생을 막아준다. 그것이 법치국가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전망도 어둡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되는데,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국제관계도 한층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때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해법도 제 각각이라 언제 결론이 날 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야권은 상호 양보로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해야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2선후퇴’를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2선’은 어디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 문제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야권에서는 외교문제까지, 심지어 국군통수권까지 넘겨달라고 한다. 하지만 헌법적으로는 단순한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문제만 해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총리의 의견을 십분 들어서 처리하겠다거나 대폭 위임해 주겠다는 정도만 가능하다.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열거한 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최대한 남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예 남을 줘 버리면 직무유기가 된다. 헌법은 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실질적 권한을 헌법개정 없이 총리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헌법위반이 되고, 헌정중단이 된다.
정치적 타결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대통령과 야권의 줄다리기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해결은 한 쪽의 양보를 필요로 하는데, 양보는 다음에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정치권을 보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어정쩡한 상태로 한 없이 시간을 끌어 국민들을 지치게 하거나, 아니면 더 큰 외부적 충격이 있어야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로 눈을 돌려야 한다. 대통령제의 특성은 임기동안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다.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물론 스스로 사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임기 중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절차는 탄핵이 유일하다. 정치적 해결에 자신이 없다면 국회는 지금이라도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그 직위에서 합법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처럼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된다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에 여야, 국민 모두 협조해야 한다. 물론 사건 관련자들은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위법이 발견된다면 임기가 끝난 후 기소해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총체적 난국의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