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면 저출산 영향으로 입학 가능 인원이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체 대학의 4분의1인 100여개 대학이 입학정원부족으로 문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관 주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교육부가 얼마 전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 지원사업 관련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27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66개교를 대상으로 후속조치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조치이다. 그런데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SCK)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강원도 한 사립전문대는 2015년 35억7천만 원, 2016년 8월에는 22억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학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들어 있었다. 이때문에 2017·2018년 받기로 돼있던 SCK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인 41개대 중 12곳이 같은 처지다. 4년제 대학인 상지대·청주대·호원대는 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인 송곡대·송호대는 SCK사업을, 전국 규모별 취업률 1위인 을지대는 두뇌한국21(BK21)사업, 중부대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이 물거품이 되었다. 같은 교육부가 실시한 평가인데도 특정사업 평가에선 우수대학이 되기도 하고 구조개혁평가에선 2년 연속 낙제점을 받는 부실대학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혼란은 학부형과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대학선택에도 혼란은 물론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맞춤형 컨설팅과 이행실적 검토, 최하위 대학에 대한 상시 컨설팅 등 후속조치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진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를 대학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맞췄다고 한다.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해제 여부 발표에도 그동안의 컨설팅과 평가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였어야 한다. 2주기 평가계획 골자도 미리 밝혀야 한다. 2주기 평가도 3년 단위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에는 첫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로 당겨 치르겠다고 번복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노력이 부족하다면,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믿음도 얻지 못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적성이 무시된 경로 폐쇄적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의 통제와 관리에 대한 내정된 주문은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 192곳 중 141개 대학에서 2013년 대비 2만 1천867명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줄어든 정원 중 77%인 1만 6천914명이 수도권 외 대학 121곳에서 줄어 주로 지방대에서 정원 감축이 발생한 것으로 100명 이상 줄어든 대학 87곳 중 72개 대학이 지방대였다. 교육부의 1주기 정원 감축 결과는 한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이며, 교육부의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행과 방법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으며 교육의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수단으로 삼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이대사태에서도 드러났다. 평가잣대에 따라 외형성장을 추구하던 대학들이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목을 매게 되고 이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구조개혁평가가 재정지원사업의 척도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문화 창출의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이지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것은 목적이자 목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조개혁평가가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