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한국과 일본이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서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재협상이 발표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졸속적 협상의 처리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0월27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공식적·공개적이라기보다도 비공식적·밀실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외교에서 국가 간 협상이란 양국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국민으로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 달의 재협상 과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서명하기로 한 것은 양국 서명자의 격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특명전권대사가 파견국 정부의 대표인사와 서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협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간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체결이라는 점에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이 협정의 체결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한반도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게 될 법적 보호장치마저 마련해주는 중요한 안보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특수적 관계 하에서 한국의 군사안보적 중요한 외교협정인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방부장관이 일본국방부장관도 아니고 일본대사와 서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자 35년 동안의 일제한반도침략지배국가인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충분한 배상과 보상도 없이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분쟁과 전쟁개입마저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협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 그리고 동북아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전략적 대응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안보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넷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에게서 하야와 퇴진, 탄핵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하야와 퇴진, 탄핵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서명과 같은 중요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도 상실되거나 정지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토주권문제이자 국가안보문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국회비준 동의의 선행조치없이 식물대통령, 식물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종 서명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국가안보를 일본에 팔아먹은 정부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탄핵발의안과 해임건의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강행하고 그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 서명은 당장 중단하라. 이 협정 체결 협의가 시작된지 2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협의과정을 보고 일본 언론들이 “놀랄 정도의 속도”라고 보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발 부끄러워할 줄 알라. 더 이상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라. 부끄럼이 없다면 제발 염치라도 가져라.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그래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만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구국의 성난 민심촛불은 햇불, 들불처럼 타올라 그대들의 귀와 눈을 바로 잡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