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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최순실게이트의 본질

 

지난 주말에도 190만의 국민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 한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는 문제의 출구일 뿐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와 탄핵절차가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빨리 해결되어 주말마다 수많은 국민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전 국가적 에너지 낭비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 나오게 만든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해결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 사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특정인의 국정농단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지당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비리를 계속 낳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이다.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최태민과 최순실의 이름이 잠재적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내 경선에서는 84%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본선에서는 현행 헌법 하의 이전 대통령들이 못 이룬 과반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렇다면 대선 과정에서 우리의 검증시스템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엔 1년 가까이 후보자 검증을 거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여당 후보로 확정된 것은 8월 20일로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120여일의 검증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해결방법 중의 하나인 대통령 하야는 그 검증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해버리는 단점이 생긴다. 탄핵은 좀 더 시간을 벌어주지만 시간이 있다고 제대로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된 후 4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잠복한 채로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검찰과 국회의원들, 나아가 매스컴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국가가 소수에게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현행 헌법상 역대 대통령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본인이나 아들 또는 형제들이 검찰 수사를 거쳐 감옥에 갔다. 이번에는 친인척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란 말대로 대통령 주변 인물이 대통령의 권한을 빙자해서 이권을 챙기는 일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더 큰 규모의 비리가 있었는데도 이번처럼 폭로되지 않고 적당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행정부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단순히 대통령제라는 헌법상 권력구조 탓이라고 한다면 현상만 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치권 책임으로, 나아가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북한핵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수출부진과 해운업부실문제 등 모든 문제가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에게 해당분야 책임자의 임명과 감독 등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컨트롤할 수도 없고 구체적 문제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전능한 신이 아니다. 그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가 그 전문가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법부는 그 나름대로 휘둘리지 말고 기능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단순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부형태든 권력서열 1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국민의 의식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에게 이권을 챙겨주려고 해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야 말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립해야 할 근본적인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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