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천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임에 충실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과제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2016년 경기도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 의무대상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올해 3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 수당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되어 시행된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다. 당초 경기도는 올해 1단계로 3종 복지관 종사자 2천800명, 2018년까지 2단계로 소규모 법인시설 4천여 명, 2020년까지 3단계 개인시설 종사자 8천여 명에 처우개선비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TFT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비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였다. 이는 사회복지계 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장애인법정시설 등 소규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계 내의 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 경기도는 내년에 97억9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2천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천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제도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과 경기복지거버넌스 처우개선 실무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지원방안 보다는 지원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며,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전국 최초로 직능 구분없이 모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정책 결정은 평소 남경필 지사가 보여준 민관협력의 소통하는 실천 의지의 결과였다. 이러한 남지사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은 향후 정부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파급될 것이다. 처우개선비 지원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사회복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에 처우개선비에 만족하여 안주할 수는 없다.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사회복지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처우보장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는 단일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모아 사회복지계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넋두리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무임승차가 아닌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인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