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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탄핵안, 정치권의 핵폭탄

 

지난 토요일 262만개의 촛불이 전국적으로 불을 밝혔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나 담화를 발표할수록 촛불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간다. 이는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말만 반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결과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화를 오히려 돋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의 촛불 집회는 과거의 촛불집회와는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다.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횟수가 준 대신 구호를 외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구호도 달라지고 있다. 처음에는 “박근혜 하야”나 “퇴진”이 주를 이루는 구호였다면, 이제는 “박근혜를 구속하라”라는 구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청와대와 정치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민심과 동떨어진 말이나 반복하고 있고, 정치권은 대통령이 던진 공에 맞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걱정된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안이 부결되느냐 가결되느냐의 여부는 표면적으로 새누리당 비박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비박계들의 행동도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비박계들은 일단 7일 저녁 6시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지난 토요일의 촛불이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나타난 민심은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4월 퇴진일정으로 스스로 밝힌다하더라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늦게나마 비박들이 알아차린 것 같다. 한마디로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 혹은 ‘명예로운 퇴진’을 외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런 ‘자발적 퇴진’을 하려면 3주 전쯤이 마지노선이었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에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망가져 있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법’이다. 제도가 지금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법’을 지키면서 평화시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국민들의 모습에 ‘법’도 호응해서 청와대 앞 100m까지 시위를 허용한 것이다. 이런 법에 의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탄핵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외치는 것이다. 비박의 입장선회로 탄핵은 가결될 전망이다. 비박들도 탄핵에 동참하기로 한 이상 뚜렷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은 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4월 퇴진을 천명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시계를 멈출 단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바로 즉각 퇴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탄핵의 시계는 멈출 것이고, 더 이상 국민들은 추운 겨울 길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곧바로 박 대통령은 기소될 것이고, 기소되면 결국 구속하라는 여론이 더욱 들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며 나름 특검에 대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탄핵 이후의 정국을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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