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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병무청과 지자체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

 

올해는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4·5차 핵실험, 한반도 사드 배치 등으로 남북의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한 해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부대편성 및 작전소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관리한다.

또한 평시에 이들에 대하여 지정된 부대에 입소시켜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유사 시 즉시 병력동원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군·구와 그 산하 읍·면·동 지방행정관서에 병무조직이 운영되어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 직원이 관내 병역자원 관리 및 각종 입영(소집)통지서 교부와 병역기피자 고발이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9년 7월 읍·면·동 병무조직이, 3년 뒤 2002년 7월에는 시·군·구 병무조직이 폐지되어 병무청 자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전시 초기 모든 업무역량을 병력동원업무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와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병력동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원령 선포 후 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 제반 업무 수행이 어려워 신속한 병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조직 법제화를 추진, 전시 병무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2014년 5월 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올해로 병역법이 개정·공포된 지 2년이 지났다.

주요 위임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등을 교부·교부결과 통보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 독려,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병력동원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 병무담당자가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바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평시에 병무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등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구별 권역을 나눠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인천병무청은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김포에 274개 기관, 885명이 지자체 병무담당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올해 11회, 44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바쁜 업무 중에도 지자체 병무담당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가동원 개념 등 국가동원체계에 대한 이해, 전시 병무행정 개요, 지자체 전시 수행업무와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행동요령, 전시 수임군부대의 역할과 임무 등이다.

또한, 소통과 협업을 위하여 지자체 전시관계관 초청 간담회 실시, 북 접경지역 안보현장·군부대 방문 등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장체험을 병행 실시하여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자체 병무담당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 및 함께 하는 전시병무행정 업무 수행자로서 유대를 강화하였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병무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병무청은 내년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자체 병무담당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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