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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층 중심 개편… 내년 정책모기지 문턱 높아져

디딤돌 대출 주택가격 기준 5억원으로 낮춰
보금자리론 이용 2주택자 ‘금리 페널티’ 적용

내년 디딤돌과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 모기지 공급량이 44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대출 요건도 정비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제한 요건도 새로 생겼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이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높은 적격대출은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p씩 확대한다.

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이 공급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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